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대법원 2003. 7. 22. 선고 2001두11144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9.1.(185),1796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93년
1991년
3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0누1854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9(2)특,1854;공1991.7.15.(900),1801]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7년
4. 대법원 1987. 11. 10. 선고 87누777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8.1.1.(815),117]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85년
6. 대법원 1985. 4. 23. 선고 84누440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5.6.15.(754),797]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82년
7. 대법원 1982. 12. 28. 선고 82누363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0(4)특,207;공1983.3.15.(700)437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8. 서울고법 1982. 12. 14. 선고 82구192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334]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62년
9. 서울고법 1962. 6. 18. 선고 62구17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세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62특,344] 세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교육세법 교육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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